박원순 서울시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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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2021-07-31 10:05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2021-07-28 10:36
[기자수첩] 조희연 교육감이 '3선 도전' 위해 풀어야 할 것들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도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조 교육감에게 중요한 일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평등' 앞에서 부끄러움이...

2021-07-28 06:00
세월호 유가족 "기억공간 재설치 주장한 적 없어…협의만 요구"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공사 과정에서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고, 공사가 끝난 뒤 광장에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안을 시민들과 협의해보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서 철거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드렸다"면서 "공사를...

2021-07-27 11:58
'세월호 기억공간'에 갈라진 광화문 광장…서울시 "철거 불가피"

애초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운영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된다"며 "전임 시장 때부터 구상된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

2021-07-26 15:30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원형(原形)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선 지금까지 86개 지역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선 정비사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양천구 목동 엄지마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이다. 법상으론 주거환경 개선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2021-07-26 07:00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2021-07-15 15:58
[스페셜리포트] '초선들의 반란' 대선 판도까지 흔드나

올 들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 성명,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신속 처리 요구 등 이슈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초선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초선이 당 의원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세대 초선 5명은 보궐 선거 참패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2021-07-13 05:00
박원순 아내 친필편지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1주기는 가족끼리만"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아내 강난희 씨가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작성한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강난희 씨는 친필 편지로 "박원순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께 고 박원순 1주기 추모제에 관해 변경된 상황을 알려드린다"며 추모 행사를 가족끼리만...

2021-07-08 11:22
[종합]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언론사 기고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투데이가 올해 4월 이같은 내용을 처음 지적한 이후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서 머리를 숙였다.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보도 참조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취임 3주년...

2021-07-06 14:57
조희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언론사 기고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투데이가 올해 4월 이같은 내용을 처음 지적한 이후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서 머리를 숙였다. 사과 없는 조희연, 박원순 추모 기고에 버젓이 '피해 호소인' 보도 참조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취임...

2021-07-06 14:04
'TBS 공정성 논란ㆍ협치ㆍ방역'…자세 낮춘 오세훈, 시정질문 마무리

오 시장이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참석 비율을 비교해봐도 더 높다"고 적극 부인했다. 김 시의원은 시정운영 방식을 두고 "서울시가 오 시장에게 제공한 4월 업무보고 자료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며 "일부 사업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전임에도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2021-07-01 17:3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편 착수…오세훈표 규제 완화 '원군' 되나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도계위에 진출했다. 이번 도계위 개편이 중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도계위 면면이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공약한 도시·주택 정책을 이행하려고 해도 도계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제를...

2021-07-01 17:20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朴 "문화유산 보전" 인허가권 무기로 강행…주민들 "흉물" 반발서울시 "개포주공 조합 대안, 보완한 후 다음 도시계획위서 논의"吳 시장 취임 후 분위기 반전…잠실5단지·반포주공 철회 기대 서울시가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재건축 흔적 남기기'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로선 '손톱 밑 가시'가...

2021-06-29 14:40
박겸수 강북구청장 "서울시, 기관 이전 계획 이행해야…역사문화관광 도시로"

인재개발원 이전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9년 8월 서울 균형발전 일환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평생교육원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성신여대와 강북구민들에게 공표한 사항을 까닭 없이 변경하는 것은 시정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며...

2021-06-28 19:00
재개발 빗장 풀리자 뜨거워진 도시재생지역

서울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허해왔다.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도 도시재생지역은 배제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지역 주민 일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환경 미화에 치중해 주거 환경 개선...

2021-06-28 05:00
'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도시재생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고 '오세훈표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뉴타운 출구 전략 성격으로 2013년 박 전 시장이 도입했다. 사업 초기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1-06-18 05:00
오세훈표 '2세대 도시재생' 시동…2026년까지 2만4000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새 재생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2021-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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